경제전문가 ⅔가 긍정 평가
경제 전문가 3명 중 2명꼴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16일 보도했다.
월스트릿저널이 지난 10∼14일 경제학자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경제 전문가 7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이번 합의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조금이나마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고 12%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역 긴장의 완화에 따라 올해 사업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58%에 달해 감소(12%)를 예상한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작년 4분기 이후 1년간의 GDP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도 성장률 추정치(2.3%)보다 상당 수준 낮아질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 증시 성과 등에 대체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무역 정책에 대해선 8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무역합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WTO를 통해 해결했으나 이번에 미국은 WTO의 중재 절차를 벗어나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뤘으며 관세 재부과를 통한 이행 강제 장치를 뒀다.
미국 폴슨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데버라 레르는 미국이 이번 합의로 원하는 성과를 얻는다면 “세계의 무역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