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준법시스템 강화
친기업 정책에 따른 여파
최근 3년간 소비자 관련 분쟁을 이유로 항공사에 대한 제재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항공사의 준법 시스템이 강화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따른 봐주기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10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방교통부(DOT)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3년 동안 각종 소비자 관련 분쟁으로 모두 42건의 항공사 제재 명령을 내렸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후반 3년간 65건의 항공사 제재를 한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제재에 따른 부과된 벌금 규모에 있어서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65건의 항공사 제재 건수에 부과된 벌금은 모두 1,150만달러인데 반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750만달러에 그쳤다.
제재 건수의 급감 원인으로 항공사의 준법 노력의 결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유력 시장조사 전문기관 ‘JD파워’가 주요 북미 노선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승객의 탑승만족도가 1,000만점에 11점이 상승한 773점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만족도 수치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승객의 항공사 상대 소송 건수도 3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승객 권익 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항공사의 위법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벌금 부과와 같은 법적 제재 조치에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승객의 휠체어 서비스 요구에 즉각 응대하기 위해 휠체어 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에 대해 건당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만 관리 부실로 1달에 1,000여개의 휠체어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은 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