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 유학생 비자까지 합치면 7만명 넘어
매년 미국에서 3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워싱턴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매년 평균 3만3,000명의 외국인이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원정 출산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출산에 임박해 단기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 출산을 하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매년 3만9,000명이 유학생 비자나 게스트 워커 비자를 통해 미국에 와 아이를 낳고 있다.
연 7만 2,000명 가량이 단기비자로 미국에 와 출산을 통해 시민권자 아이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나 단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수 차례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물론 지난 8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출생시민권 폐지 발언은 기존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