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관련 규정 연방관보 고시
전문직취업(H-1B) 비자와 주재원(L-1) 비자 등 비이민비자 받기가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1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일 H-1B비자, L-1비자, 유학생(F-1) 비자 등을 포함한 이민 규제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이민 규제 계획안은 우선 H-1B 비자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H-1B 비자 신청자의 ‘전문직’ 규정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엄격한 규정, H-1B비자 소지자의 적정 임금 적용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의 전문직 개념을 수정해 최고의 외국인 노동자 만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를 달리 적용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다음 달 관련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USCIS는 당초 해당 규정 개선안을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자 정식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하려는 것이다.
앞서 USCIS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종에 대한 개념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다른 직종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또 내년 3월까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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