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생 폭행 사망’9년만에 유죄

배우 이상희씨 아들

가해 학생 4년 집유

 

 

지난 2010년 샌퍼난도 밸리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한국 유학생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사건 발생 9년만에 한국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한국의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이진수군(당시 17세)이 실마의 퍼스트 루터란 중·고교 재학 당시 또 다른 한인 유학생 이모(당시 17세)군과 나이 차이에 따른 호칭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진수군이 이모군의 주먹에 머리를 맞아 쓰러져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미국 수사당국은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는 가해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년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가해 학생은 한국으로 돌아가 대학을 다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수군의 부모가 한국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 검찰이 지난 2015년 뒤늦게 가해자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1심에서 가해자에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가족은 미국 병원의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미 매장한 사망 학생의 시신을 재부검까지 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항소, 이후 또 다시 3년반 넘게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실을 인정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가해자 이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 상고심에서도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