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형사기소 11만명 `사상 최고'

최근 1년간 11만609명

오바마 시절 대비 2배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11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형사범죄로 기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무부가 17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이민자 기소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1만609명의 이민자가 연방 검찰에 형사 기소됐다. 이 같은 수치는 연방 법무부가 이민관련 형사 범죄자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25년래 가장 많은 것이다.

기소 유형별로 보면 불법 입국 경범죄(misdemeanor Improper Entry)가 8만886명으로 가장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지난해에 비해 18.1%나 급증한 것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7회계연도의 3만6,650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추방된 후 다시 밀입국해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도 2만5,426명으로 전년도 2만3,426명보다 8.5%가 늘었다.

돈을 받고 이민자들을 불법 입국시켜 주다가 중범으로 기소된 이민자도 4,297명으로 전년도보다 15.4% 급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을 어긴 이민자들에 대해 대부분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는 추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최대한 형사범죄자로 무더기 기소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