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방해 면죄부 안 줬다”

뮬러 전 특별검사 어제 하원서 증언

‘트럼프 퇴임 후 기소’ 질문에 “사실”

"면죄부 받았다"트럼프 주장과 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 자신의 수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뮬러 전 특검이 의회에 출석해 공개 증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6면>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뮬러 전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시작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의 부정행위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뮬러 전 특검은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언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뮬러 전 특검은 "법무부의 정책 및 공정성 원칙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며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었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사법방해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 의혹은 없었고 러시아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뮬러 전 특검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시도는 미국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2017년 5월 시작한 22개월간의 수사를 3월 22일 끝내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5월 29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짧게 입장을 밝힌 뒤 물러났다.

특검은 수사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해선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면서도 불법행위를 공모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증언은 하원 법사위 3시간, 정보위 2시간 등 두 위원회에서 총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뮬러 (왼쪽)전 특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4일 뮬러 전 특검은 하원에서 사법방해 관련 면죄부를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사진=WSB-TV 뉴스화면 캡쳐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