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혜자 수백만명 자격 박탈 위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빈곤선 기준 하향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수백만명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연방빈곤선 산출방식을 연쇄 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로 변경하는 개정하는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연쇄 소비자 물가지수 방식은 매년 전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CPI) 방식과 달리 생필품 가격이 오를 경우 그보다 값이 싼 대체 상품을 구입해 사용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 연방빈곤선이 더디게 올라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싱글 기준 1만2,490달러인 연방 빈곤선이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2% 낮아지게 되고, 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 기준도 현재 보다 2% 낮춰질 수 밖에 없게 돼 수혜자들도 수백만명 가량 급감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별로 보면 메디케어 파트D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 15만 명, 아동건강보험(CHIP) 수혜자 30만 명, 또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 20만 명 등이 자격을 상실하고, 10만 명의 학생이 무료 또는 할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잃고 40만 명의 영아를 둔 부모가 수유 지원 등의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각 주별로 메디케어 수혜자의 근로 자격을 강화하는 등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는 저소득층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