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칼끝, 이젠 고소득층 향한다

저소득·극빈층 밀집지역

세무감사율 1~10위 차지

비난여론 잠재우기 나서

IRS 인력·예산 쪼들려

실현성 여부는 두고봐야

연방국세청(IRS) 세무감사의 칼끝이 앞으로 고소득 납세자에게로 향할 전망이다.

찰스 레티그 IRS 커미셔너는 최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방의회와 협력해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혀 소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친 고소득 한인납세자 중 일부는 자신이 IRS의 세무감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IRS 및 세금보고 대행업계 등에 따르면 IRS는 통상 3년치 세금보고 서류까지 감사한다. 

만약 납세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거나 하는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로 4~5년 전에 제출한 서류까지 들여다보지만 최장 6년은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티크 IRS 청장의 고소득자 대상 세무감사 강화 발언은 연방상원 금융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일부 위원이 IRS가 저소득층 또는 극빈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세무감사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것이다. 

온라인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의 중간 가구소득이 3만달러 이하이며, 저소득층 및 극빈층 흑인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내 10개 카운티의 세무감사율이 미국내 카운티 중 1~10위를 싹쓸이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IRS가 곤경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해동안 IRS는 납세자들이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의 0.67%에 대해서만 세무감사를 벌였고,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은 비율은 4.37%에 불과했다. 뉴욕주 소재 시라큐스 대학이 조사한 결과 IRS는 지난 2010년 모두 3만2,000명의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세무감사를 벌였으나 2018년에는 세무감사 대상에 오른 백만장자 수는 1만6,000명으로 8년 전에 비해 50% 줄었다. 

2011년 이후 고소득자 대상 세무감사 건수는 52%나 줄어 중산층·저소득층 납세자 대상 세무감사 건수 감소율을 훨씬 웃돌았다. 2011년 이후 IRS가 세무감사를 벌인 고소득자의 50%는 연 가구소득이 20만~39만9,000달러였다. 한 세금보고 대행업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IRS가 고용한 세무감사 담당직원 수가 30% 줄었다”며 “1953년 이후 처음으로 2017년 말 IRS의 세무감사요원 숫자가 1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IRS의 세무감사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IRS가 직면한 예산 및 인력부족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 세법전문가는 “소득이 높을수록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고소득자 대상 세무감사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며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레티크 커미셔너의 발언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만약 IRS로부터 세무감사 관련 공문을 받으면 ▲감사 이전에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감사에 응할 때는 IRS가 필요로 하는 자료만 제시하고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변하고 ▲서류 원본은 주지 말고 복사본을 제출하고 ▲감사의 본질에 집중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