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박에 세금부과… 뉴저지 주민들 반발

뉴저지의 대표적 여름휴가지 중 하나인 저지 쇼어가 요즘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저지가 에어비앤비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뉴저지는 임대용 주택 단기 렌트에 대해 추가이용료 부과를 채택한 첫 주들 중 하나이다. 일명 에어비앤비 세금이다. 지난해 10월1일 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뉴저지 바닷가에서 여름을 보내려던 휴가객들이 계획을 재고하고, 여름 휴가객들에 의존하는 이 지역 주택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솟아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주택공유 경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각 주와 커뮤니티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는 애어비앤비 숙박료에 11.6%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의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2년 전 이미 자산가치가 310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주택 임대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에어비앤비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각 지방정부 단위로 관련 조례들을 만들고는 있지만 급성장하는 에어비앤비를 감독하고 단속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우버가 택시 시장을 장악하면서 관련 규정 채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마존이 급상승하면서 각 주정부들이 인터넷 판매세를 도입하게 만들었듯이 에어비앤비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각 주 의회들은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서추세츠 주도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들을 겨냥, 단기 렌트에 대한 세금 부과안을 통과시켰다. 유사한 단기 숙박공유에 대해 판매세를 올리는 안은 최근 콜로라도에서도 발의되었다.

뉴욕시에서는 에어비앤비 민박업계 단속을 둘러싸고 에어비앤비와 시당국이 한바탕 전쟁을 벌였다. 애어비앤비가 참여하는 주택 리스팅과 소유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 시행을 지난 1월 연방판사가 막았고, 이에 시정부는 최근 일단의 부동산 브로커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수십개의 아파트들을 불법 임대하고 있다는 혐의이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속속 에어비앤비에 대한 세금규정을 만들자 관련 업주들은 분노하고 있다.

매서추세츠에서는 이제까지 없던 세금으로 인해 케이프 코드 등지의 여름대목을 무참하게 다 망치게 되었다는 경고성 비판이 나오고 있고, 같은 비난이 뉴저지에서도 나오고 있다.

휴가객들이 오래 이어온 전통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예약이 이미 다 찼어야 할 시기에 예약 받기가 어렵다고 주택 소유주들은 불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돈을 펑펑 쓰는 여름 방문객들에 의존하는 지역 비즈니스들은 민박업체 세금 때문에 연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두려워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교외에 사는 수잔 힐러는 네 딸과 함께 대가족이 매년 여름을 같이 보내는 휴가를 위해 올여름 플로리다, 팜비치로 간다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다. 그곳의 매끈한 백사장과 거울 같은 물은 휴가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지만, 저지 쇼어 같지는 않다는 것이 힐러의 말이다. 

“5살 때부터 오션 시티에 갔었어요. 지금 내 나이는 51살이지요. 정말이지 그곳은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뉴저지의 롱비치 아일랜드에서 자라난 조지 트리벤바커(56)는 그 지역에 7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2010년부터 이를 단기 숙박용으로 임대해왔다. 민박으로 버는 수입은 집에 따라 다르다. 3개 주택은 주 1,650달러, 다른 세 개는 5,500달러 그리고 제일 큰 집은 1만 달러에 빌려준다. 

과거에는 3월 지금쯤이면 보통 그의 집들은 모두 여름 손님들 예약이 끝났었다. 그러나 올해는 여름휴가 기간 중 1/4 정도는 아직 예약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사람들이 예약을 취소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계약금을 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세금 때문에 온갖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근 비치 헤이븐에서 기념품점을 하는 데비 모저(60)는 여름철 매상이 수지결산에 결정적이라고 말한다. 

“모든 게 여름 매상에 달려 있어요.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30마일이 이어지는 긴 해변은 뉴저지의 가장 소중한 자원의 하나이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지난 2017년 자료에 의하면 뉴저지의 총 관광수익 430억 달러 중 200억 달러가 저지 쇼어의 4개의 카운티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 해안 석유시추 작업 플랜을 공개했을 때 뉴저지에서는 진보적 민주당인 필립 머피 주지사로부터 보수공화당인 크리스 스미스 연방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를 반대했었다. 

이제 해안 지역주민의 많은 수는 민박 세금이 뉴저지 최대 여름 경제수단의 하나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한다. 문제의 11.6% 세금은 90일 미만 임대 시 온라인 숙박공유이건 집주인과 손님이 직접 거래를 했건 예외 없이 부과된다. 

단,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성사된 임대는 예외적으로 세금이 따라붙지 않는다. 

롱비치에 집을 가지고 있는 존 브레난은 주 2,200달러로 에어배앤비에 올려놓고 있다. 늦겨울이면 보통 여름시즌의 70%는 예약이 끝난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까지 하나도 예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 

세금으로 인해 공유주택 소유주들이나 손님들은 실망하고 있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자사의 합법성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라며 이제 자사를 호텔업계와 대등하게 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민박 즉 에어비앤비 세금을 둘러싼 논란은 뉴저지 등 주정부들이 기존의 비즈니스들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최신 사업 모델인 전자 상거래 회사들에도 똑같이 준수하도록 하느라 애를 쓰면서 생긴 것이라고 관련 연구기관인 세금정첵 센터의 선임연구원 킴 루이븐은 말한다. 

호텔에 투숙하면 숙박료에 세금이 붙듯이 에어비앤비에 투숙해도 같은 규정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애초에 부과되었어야 할 세금을 이제까지 걷지 않고 있었다는 말도 된다.

저지 쇼어의 에어비앤비 주택 소유주들은 해변 휴가지에 대해서만은 세금을 적용하지 않게 하려고 그룹을 만들어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알 수가 없다.

뉴저지, 저지 쇼어의 드넓은 백사장. 뉴저지가 지난해 10월부터 에어비앤비 숙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여름철 대표적 휴가지 중 하나인 이곳의 예약이 줄어들고 있다. 관련 업주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뉴저지, 롱 비치 아일랜드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존 브레난. 세금 때문에 여름휴가철 예약이 없다며 불평을 한다. 

 <Hannah Yoon - 뉴욕타임스>

저지 쇼어의 오션시티 바닷가. 지난 2017년 기준 저지 쇼어의 4개 카운티는 뉴저지 전체 연 관광수입 430억 달러 중 2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Hannah Yoon -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