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사형집행 중단…'모라토리엄' 선언 예정

사형수 767명 형집행 취소

전국 사형수 4분의 1 해당

"주민 뜻 거스른다" 반대도 

캘리포니아주가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는 12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형의 집행을 유예(모라토리엄)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수감된 채 형 집행을 기다리던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수 767명은 잠정적으로 형 집행이 취소된다. 이는 미국 전체의 사형수 숫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산쿠엔틴 주립교도소에 있는 처형실도 폐쇄되고, 공식 승인된 사형 집행법인 독물 주사 규정도 철폐된다. 그러나  사형수들에 대한 판결 내용이나 수감 상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정부가 주민들에게 계획적이고 차별적인 처형을 계속하는 한 어떤 문명사회도 세계의 지도자를 자임할 수는 없다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2006년 이후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은 뉴섬 주지사의 이번 조치가 다른 주들도 사형 집행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노력에 새로운 긴박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사형 찬성론자들은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투표로 거부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워싱턴주를 포함한 20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오리건·콜로라도·펜실베이니아주도 사형제도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