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합의 예산안 서명뒤
국경장벽 예산 확보 위해
민주 소송... 정국 '회오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국경장벽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관련기사 2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장벽은 선거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연방하원은 전날 장벽 예산으로 13억7500만 달러의 자금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7억 달러에 4분의 1정도에 수준에 머무르는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의회 예산을 포함, 총 80억 달러 정도의 장벽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군 건설 예산 35억 달러, 마약 차단 프로그램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을 장벽 예산으로 돌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법적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의회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슬프게도 우리는 고소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행복하게 우린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송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다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비상사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이 생긴 이후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적은 한번도 없다.
한편 연방상원과 하원은 이날 국경장벽 건설 자금 13억7500만달러가 포함된 연방정부 예산지출법안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각각 통과시키고 백악관으로 넘겼었다.
15일 백악관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트럼프 대통령<사진=워싱턴포스트 동영상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