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분류된 미주 한인 남성들 가운데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 신고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한국 군대에서 전역하면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미국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는 2년 안에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노 의원이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마칠 경우 국적선택 신고 과정 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으로 각각 살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외국국적 불이행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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