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액 2.8% 인상 월 최대 2,862달러

소셜택스 과세 최대기준 연소득 13만 2,000달러로

조기수령자 1만 7,640달러이상 벌면 절반 홀드

2019년 시니어 복지와 관련돼 정부규정이 몇가지 변경됐다. 소셜 연금 인상부터 면세 기준, 은퇴 저축 투자 한계액 등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정책들이다. 소셜시큐리티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미국 은퇴 근로자 5명당 3명 이상이 월 수입의 최소 절반 이상을 매달 받는 소셜연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예산 및 정책우선 센터’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1,500만 명의 은퇴 근로자들을 포함해 전체 2,210만명 이상의 소셜 연금 수혜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막아준다. 다음은 소셜시큐리티 관리국(SSA)이 올해 변하는 소셜 프로그램을 소개한 것이다. 

■7년만에 COLA가장 큰 폭 올라

올해 복지 혜택 변화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소셜 연금 인상이다. 이 인상분을 우리는 COLA(cost-of-living adjustment)이라고 부른다. 이는 도시에 사는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W)에 의해 결정된다. 일종의 도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치로 보면 된다. 

2019년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2.8%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인상의 주요 요인은 개솔린 및 난방비와 같은 에너지 상품 가격의 상승이다. 또 렌트 또는 주거비 등의 거처 비용 인상 역시 7년만에 가장 큰 COLA인상의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이 주거비용은 CPI-W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지출 항목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2.8% 인상으로 시니어들이 부자가 된다거나 지난해 직면했던 실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의 분석에 따르면 소셜 연금을 받은 시니어들의 바잉 파워는 지난 18년간 오히려 34% 감소했다. COLA 산정의 기준점이 되는 CPI-W는 도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 실제 은퇴 노인들의 생활비를 중심으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은 연금을 받으면서 메디케어에 등록한 저소득층 시니어들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 점이다.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메디케어에 등록된 시니어들은 메디케어 보험료가 올라가도 연금 인상분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는 ‘함레스’규정(harmless provision)에 적용받는다. 따라서 올해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많은 시니어들이 연금 인상분을 효과적으로 생활에 보탤 수 있게 됐다. 

■고소득층 소셜 연금 택스 더 내

비공식 통계를 인용해 보면 많은 미국인들이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택스 과세 소득을 지금보다 더 올리거나 아예 없애야지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의 재원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의회는 아직 2034~2092년 13.2조 달러에 달하는 소셜 시큐리티 재원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IRS는 부유층에게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더 많이 거두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연소득 0.01달러에서 12만8,400달러까지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12.4% 페롤 택스를 냈다. 그러나 올해는 최고 13만2,000달러까지로 상향됐다. 지난해보다 4,500달러 오른 금액이다. 

이 세금 한계 금액은 ‘전국 평균 임금 지수’(National Average Wage Index)에 의해 결정되는데 2016년 4만8,642.15%에서 2017년 5만321.89달러로 인상되면서 3.45% 상승됐다. 반올림해 산출한 3.5%가 현재 12만8,400달러 한계를 13만2,900달러로 끌어 올렸다. 이에따라 자영업 근로자는 연간 세금으로 558달러까지 더 내고 고소득 직장인들은 최고 279달러까지 세금을 더 낸다.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2019년 13만2,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 이 금액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16년의 경우 수입 한계를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은 1조2,000억달러로 집계됐다. 

■만기 은퇴 연령의 월 연금액 증가

2019년 만기은퇴연령(FRA)에 받는 연금이 상승했다. 월 2,862달러를 평생 받는다. SSA는 평생 벌어들인 근로 소득 중 가장 많이 번 35년치를 기준으로 FRA에 지급하는 연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2019년 FRA에 도달해 연금을 신청한 은퇴 시니어는 지난해 보다 73달러, 연 876달러를 더 받는다. 

그러나 이런 금액을 받는 시니어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조기에 받기 때문이다. 

■조기 신청자의 공제 금액 증가 

만기 은퇴 연령이전에 연금을 신청해 받으면서 일을 해 근로소득을 올린다면 금액에 따라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SSA는 2018년 조기 연금 수령자가 일을 해서 번 연 근로소득이 1만7,040달러 이상(월1,420달러 이상)이면 초과되는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에서 제해 보관해 둔다. 

이 금액이 2019년 1만7,640달러로 올라간다. 월 1,470달러다. 

또 만기 은퇴 연령을 맞는 해에는 2018년 4만360달러(월 3,78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3달러당 1달러를 공제하고 연금이 지급됐는데 2019년은 4만6,920달러(월3,910달러)로 크게 올랐다. 

그렇다고 공제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SSA는 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령자의 만기 은퇴 연령 이후부터 연금과 함께 나누어 되돌려 준다. 

■장애자 연금액 인상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저소득과 중간 소득자들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1,000만명에 달하는 장기 장애 근로자 및 직계 가족들의 생활비 역시 책임진다. 따라서 장애 근로자 지급 연금 또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 비시각장애인 소셜시큐리티 장애(SSD) 수령자는 월 1,220달러까지 받는다. 2018년보다 월 40달러 더 증가한 금액이다. 

법적 시각 장애인은 2019년 SSD로부터 월 2,040달러를 받으며 지난해보다 70달러 더 많다. 

■소셜시큐리티 자격 강화 

소셜 연금 지급 자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는 40크레딧 이상의 근로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은 4점으로 2018년 1 크레딧을 얻으려면 1,320달러의 근로소득을 올리면 된다. 따라서 1년에 5,280달러 이상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4 크레딧을 모두 받았다. 

2019년 1 근로 크레딧은 1,360달러이상으로 40달러 올랐고 4크레딧은 5,440달러 이상이다. 

■만기은퇴연령 증가 

만기 은퇴 연령(FRA)이 1960년생까지 매년 2개월씩 늘어나고 있다. 

1957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 62세가 된다. 다시 말해 올해부터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조기 신청에 의해 연금액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6개월로 1956년생보다 2개월 늘어났다. 만기 은퇴 연령은 2022년까지 67세로 늘어나 1960년생 이후부터 적용된다. 

만기 은퇴 연령의 증가는 곧 연금 액수를 이전 세대보다 덜 받게 된다는 말이다. 

만기 은퇴 연령때는 100% 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조기 신청자의 연금 지급액수는 이전 세대보다 더 적을 것이고 70세까지 연기하면 늘어나는 연금 액수 역시 불어나는 기간이 짧아져 결과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손해를 본다는 말이다. 

<김정섭 기자>

2019년 미국 사회 보장 시스템의 각종 혜택이 조금씩 인상됐다고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이 발표했다. 

<Benedikt Rugar/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