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단속권 FTC로 이관
연방상원에 관련법안 상정
연방정부가 광고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되고 있는 자동발신 전화인 ‘로보콜’(robocall)의 피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주요 통신사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 다이앤 파인스테인 의원 등은 통신 가입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불법 광고 자동발신 전화인 로보콜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통신사들의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리얼 피스’(Real Peace: Robocall Elimination at Last Protecting Every American Consumer’s Ears) 법안을 상정했다.
리얼 피스법안은 그동안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제재 및 간섭을 받던 통신사들의 단속 권한을 거래위원회로 이관해 로보콜 차단에 나서야하는 통신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방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FCC는 최근 몇 년 사이 미 전역에서 로보콜 사기 피해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로보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화인증시스템’(call authenticataion system) 등 시스템 수립을 미국 내 주요 통신사들에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Google),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주요 통신사들은 FCC를 비롯한 연방의회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고객들의 전화번호가 텔레마케터 회사로 불법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단속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가 갖기로 한 것이다.
<김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