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현재 1인당 600달러인 면세한도의 증액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으며, 1,000달러 인상안이 유력하다고 14일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내년 5월 이후 검토에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면세한도 증액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 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 유예기간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매체에 따르면 4년 전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면세한도를 올린 상황에서 한도증액을 검토할 필요없다던 한국 정부가 지난달 김동연 전 부총리의 면세한도 증액 검토 발언이 나오면서 180도 태도를 바꿔 면세한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