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매브니’ 재개나 유사제도 신설

"미군 전력 항상 도움 판단"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중단되고 있는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 재개를 검토하고 있으며, 재개가 어려울 경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AP 통신은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병들이 미군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매브니’ 모병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매브니’ 재개가 어려울 경우, 새로운 유사 프로그램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AP는 국방부와 매티스 장관 등을 매브니 프로그램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나, 재개가 쉽지 않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때문이라며, 국토안보부는 매브니 입대자들에게도 예외 없는 이민단속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매브니’를 통해 모병된 외국인 특기자들이 입대 대기 기간 중에 비이민비자가 만료될 경우, 예외 없이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국방부 관리들은 매브니 입대 대기자들에 대한 추방중단 조치를 국방부가 국토안보부측에 요청하고, 관련 협약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민당국은 매브니 입대 대기자들의 비이민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비공식절차를 통해 추방을 유예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이같은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매브니’ 프로그램 지지자로 알려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달 ‘매브니’프로그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2019회계연도 예산법안에는 각 군당 연간 1,000명 한도의 매브니 모병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이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