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쓰인 건강보험 부담금이 224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는 고작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비 상위 외국인 환자 1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이 22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을 지원 받은 100명이 지불한 보험료는 4억3,000만원이었다.
환자 100명 중에는 중국인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15명) ▲대만(5명) ▲러시아·일본·베트남(각 2명) ▲몽골·캐나다·태국·필리핀·파라과이·파키스탄(각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61세 이상 고령층이 30명, 51~60세가 28명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경우로 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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