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관련 소송 잇따라
불확실성 계속 혼란 가중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 10명 중 4명은 갱신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소재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센터 포 아메리칸’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DACA 수혜자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6만4,000명이 갱신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센터 포 아메리칸은 이와관련 DACA 수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DACA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소송이 계속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갱신요청을 했다가 오히려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립 울긴 센터포아메리칸 이민정책담당자는 “DACA 갱신 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수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여러 건의 법적 소송으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수혜자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법원은 최근 잇따라 DACA 갱신 접수를 허용하고 있다.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은 지난 달 31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과 신규 신청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텍사스주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법도 지난 달 7일 DACA갱신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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