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소비자가 한해동안 얻는 혜택이 46억달러에 달한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싱크탱크 ‘미국정책재단’(NFAP)이 16일 펴낸 정책보고서 ‘한미 FTA 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제품가격은 평균 10.7%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미국 가계 전체의 연간 구매력은 46억달러 상실된다.
즉, 미국 소비자들은 한미 FTA 덕분에 그 금액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한미 FTA 폐기에 따른 미국 생산자 후생은 26억달러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비자 후생 감소분의 56.7%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FTA가 폐기되면 미국 경제의 순손실은 연간 4억1,00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분석했다. NFAP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로 양국이 지난 3월 합의한 한미 FTA 개정안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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