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정책’ 반발… “ICE 해체” 요구까지

일부 의원, ICE 폐지 법안 발의

직원들,장관에 “조직폐지”서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과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무관용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이민단속 전담기구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직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ICE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ICE 일부 직원들은 ICE 조직해체를 주장하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달 28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당 마크 포컨 연방 하원의원은 ICE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강성 진보단체들이 요구해왔던 ICE 폐지 주장을 현역 연방의원이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경선에서 10선의 현역 하원의원을 물리치며 파란을 일으킨 28살의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후보도 주목받고 있다, 코르테즈 후보는 경선 캠페인에서 ‘ICE 폐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어 경선을 통과했다. 

연방 예비선거 14선거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후보는 10선 현역 의원인 조셉 크라울리를 57.13%대 42.27%로 누르고 승리했다. 코르테즈 후보의 승리가 주목받는 것은 ‘ICE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했다는 점이다. 코르테즈 후보의 승리로 ‘ICE 폐지’를 주장해온 진보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달 29일 뉴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책에 항의하는 반트럼프 시위에서는 ‘ICE 폐지’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 내부에서 조차 조직해체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ICE 조사관 19명은 연대 서명해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ICE를 해체하고 우리 임무를 다른 부처에 귀속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ICE 직원들이 스스로 조직을 해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ICE를 관할하는 상급기관이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조직에 부여된 고유 임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관에세 서한을 보낸 이들 조사관들은 닐슨 장관에게 인신매매·마약거래 등을 단속하는 제2의 기구를 창설하고 불법체류자 단속과 구금, 추방은 별도의 조직에서 관장하도록 기능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마치 불법체류자 단속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여겨져온 이민세관단속국에 따가운 눈총이 집중되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CE 현장 요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을 끌어올리는 압박에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장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요구대로 ICE가 해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스테판 예일-로어 코넬대 교수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ICE를 해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연방기관에는 법집행 단속기구가 있고 이민도 마찬가지다.”며 “ICE가 해체되면 또 다른 단속기관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어 교수는 현재의 이민법 체계 골간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법률 전문가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