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구제법안 내주 연방의회 표결

연방하원 2개 이민법안 처리

‘드리머 180만 시민권 자격'

‘국경장벽·가족이민 축소’안도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 구제안을 담은 이민 법안이 마침내 다음주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은 DACA 구제안과 이민축소안 등이 포함된 2개의 이민 법안을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DACA 구제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던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과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본보 13일자 보도)을 벌였던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온건파 대표겪인 제프 던햄 의원 등과 회동한 직후 이민법안 표결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라이언 의장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다음 주 하원에서는 2개의 이민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공화당 온건파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새 법안에는 우선적으로 ▲DACA 청년 등 180만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부여하는 조항 ▲밀입국 부모와 자녀 격리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지원 ▲가족이민 대폭 축소 ▲추첨영주권 폐지 조항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법안은 공화당 강경파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미래 보장 법안’(H.R.4760)이다. 이 법안은 이민 축소와 국경장벽 건설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4대 원칙을 모두 포함하며 DACA 수혜자 등 드리머들에게는 시민권을 불허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