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4년 기다려 첫 심리

적체 눈덩이 70만건 돌파  

이민법원 추방소송 적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3월 69만여건에 달했던 적체소송 건수가 이민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70만건을 돌파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8일 공개한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건수는 5월말 현재 71만 4,067건이었다. 이는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이 최근 공개했던 3월말 의 69만 7,777건보다 1만 7,000여건이 늘어난 것이다.  

소송적체가 급증하면서 이민법원 소송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 

추방소송의 경우, 지난해 보다 28%나 소요시간이 늘어나 추방결정에 392일이 소요됐던 지난해보다 약 4개월이 지연돼 평균 501일이 걸리고 있다. 적체로 인해 이민자가 이민판사 앞에 서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도 길어져 4년 가까운 세월을 기다려야 이민판사 앞에서 첫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