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추진

유효기간 1년으로 제한

지재권 침해 방지 목적

미국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특정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분야는 중국 정부가 핵심산업으로 지정, 육성하는 것들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복수의 미국기관에서 특별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빠르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에게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