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1년으로 제한
지재권 침해 방지 목적
미국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특정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분야는 중국 정부가 핵심산업으로 지정, 육성하는 것들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복수의 미국기관에서 특별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빠르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에게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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