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노동허가 폐지철회 촉구

연방하원의원130명 

국토부 장관에 서한

연방하원의원 130명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H-4)들에 대한 노동허가카드(EAD) 발급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방하원의원들은 지난 16일 커스틴 닐슨 연방국토안보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경쟁성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요구는 DHS가 오는 6월부터 H-4비자 소지자의 EAD 발급 규정 폐지에 본격 착수해 10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 폐지 절차를 마칠 때까지 기존 규정 시행을 유지하라고 명령한 상태로 현재는 EAD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신규 신청도 가능한 상황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