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경동나비
엘리트 학원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또 무산

한국뉴스 | | 2018-05-18 20:20:56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법무부 “국민 부정적 정서”거부

한인들“한인2·3세 무시한 처사”비난

한국정부가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며 청원 캠페인까지 전개했던 미국내 한인 2만 명의 요구를 결국 또다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이유로 들어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의 정서만 중요시 한 나머지 “미주 한인 2세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국적이탈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미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한국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가 거부 이유로 밝힌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는 2013년부터 미주 한인사회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요구할 때마다 한국정부가 단골처럼 내세우고 있는 근거로 이번에도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미주현직회장단모임은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열린 회장단 모임에서 미국내 한인 2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한국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미국내 한인들은 이번 청원서에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이 한국 진출 기회는 물론 미국내 연방 공직이나 군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 등에서 입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에게 국적이탈 유예기간을 재부여하는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무위에 그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상당수 한인들은 한국 정부의 결정은 미주 한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국내 국민들의 정서만 중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내 한인 2?3세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번 청원은 한국 국적법을 전면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다만 국적이탈제도를 제대로 몰라 시기를 놓쳐버린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에게 국적이탈 기회를 재부여해달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거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미국내에서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해 오는 10월 전세계 한인회장대회 시기에 맞춰 다시한번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대학들, 방학에 본국 가는 유학생에 "트럼프 취임 전 재입국" 권고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소매업계에서‘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가 논란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줄어들다’라는 뜻의‘슈링크’(Shrink)와‘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모기지 이자율(30년 만기 고정)이 약 두 달간 상승을 이어간 끝에 11월 셋째 주(14일 발표 기준) 드디어 하락했다. 그런데 하락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로 매우 미미한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진로가 결정된다.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허리 통증 외 다양한 증세 디스크와 통증 달라 주의수영은 증상 완화에 도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죠. 어느 날부턴 오른쪽 눈이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하산 시 무릎 가해지는 하중 4배 이상 증가반월상 연골판 손상·발목 염좌 가능성 높아 단풍과 함께 등산의 계절이 한창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는 이 시기에 호기롭게 등산에 나섰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테킬라, 메즈칼, 풀케… 멕시코 전통주의 역사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63)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에 한 편도 출연하지 않았다. 요즘도 별 활동이 없다. 물론 그는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빠르고 간단한 홈트레이닝 법으로 인기근력 훈련에 심폐 운동까지 병행 효과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한 자세 중요 시카고에 사는 34세 내과의사인 토드 반커코프는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AAA, 사상 최다 전망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장거리 여행객이 전국에서 사상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 오는 26일부터 연휴 교통체증이 시작될 것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