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해외재산 도피.은닉 행태에 맞서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기에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개별적인 대응보다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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