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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얻어도 18세 이하 결혼 불법"

미국뉴스 | | 2018-05-14 1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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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주가 미국 전체 주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 결혼(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민주당 출신인 존 카니 델라웨어 주지사는 12일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18세 이하이면 결혼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이전까지는 부모 동의와 판사의 허가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하는 것이 가능했다.

미국 대부분 주들이 결혼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8세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텍사스와 버지니아 주의 경우 지난해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새 법안을 도입했으나 법원에서 성인 인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에서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결혼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8세로 설정하면서도 델라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RW 자료에 따르면 미국 23개 주는 특정 상황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 38개 주에서 총 16만7천명의 어린이·청소년이 결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주에서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사례도 있었다. 조혼은 유엔(UN)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근절을 촉구하는 것 중 하나다.

킴 윌리엄스 델라웨어 주 의원(민주)은 "어린이들은 그동안 어떤 법적 계약을 맺거나 이혼을 할수도, 대출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만 할 수 있게 돼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결혼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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