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2억 달러”주장
외국인 전용제도 생기나
미국을 포함한 재외 한인 등 한국내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이 작년 한해만 2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재정 적자는 2,050억 원(약 2억 달러)이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들이 보험공단에 낸 보험료보다 공단에서 이들에게 지급한 진료비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 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로 인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 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느슨한 한국 건보 시스템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먹튀 의료샤핑’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2 건강보험공단 역할을 하게 될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 공단’(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