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6개월 더… 프로그램 존폐 불투명
개혁조치 불가피, 투자금 대폭 상향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안 서명으로 50만달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또 다시 임시 연장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6개월 임시연장 조치여서 프로그램 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50만달러 투자이민이 수년째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방 의회가 5년 재승인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단기 임시연장 조치만을 취하고 있어서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00만달러 정규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당초 5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5년 시효가 끝나면 연방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만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예산안에 6개월 임시연장조치가 첨부돼 오는 9월 30일이 지나면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2015년까지 만해도 매 5년마다 비교적 순조롭게 재승인을 받았던 이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투자금 유용이나 횡령, 사기 등 비리 사건이 만연하고, 일각에서는 돈을 받고 시민권을 파는 것이라며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개혁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단기 임시조치를 통해 프로그램 수명을 이어가는 미봉책이 거듭되자 투자 이민대기자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프로그램 유지여부가 불투명해 언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에 처리하지 못했지만 최소투자금 92만 5,000달러 상향안이 결국 하반기에는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