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반스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검찰에 "위법여부 조사"요구
"판단력 부족"비난여론대세
델타본사 유치 러브콜 쇄도
플로리다 고교 총격 참사 이후 전국총기협회(NRA)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할인혜택 중단을 발표한 델타항공에 대해 면세혜택을 박탈(kill)하겠다는 케시 케이글 부주지사의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스테이시 에반스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28일 크리스 카르 조지아 검찰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케이글 부주지사의 발언내용이 뇌물 및 강요에 관한 주법률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에반스는 또 서한에서 "공직자가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된 단체(NRA)에 특정 혜택이나 특권을 요구하는 행위와 NRA가 회원인 케이글에게 막대한 선거자금을 후원한 것 모두 주 윤리법 위반"이라면서 "이번 발언은 델타에 대한 명확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에반스는 "조지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델타에 대한 케이글의 위협 발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만일 위법이 드러나면 바로 기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플로리다 고교 총격 참사 이후 24일 델타항공이 자사 트위터 계정을 통해 NRA 회원에게 주던 할인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케이글은 이튿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델타 항공에 대해 NRA와의 관계를 복원하지 않을 경우 주유세 면세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놨다. 주정부의 주유세 면제로 델타항공이 입는 혜택은 연 4,000만 달러 규모다.
케이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는 델타항공에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러브콜이 쇄도하는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케이글 발언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됐다.
전 검사 출신인 찰리 베일리는 "델타가 NRA와 일정 거리를 두려는 것은 일견 합리적인 결정인 동시에 헌번상의 권리"라며 케이글을 비난했다.
시민단체인 '좋은 정부를 위한 커먼 코즈'의 사라 핸더슨 조지아 지부장도 "불법이 아니라고 양보하더라도 이번 사례는 공직자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단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며 역시 케이글의 행동을 비난했다.
반면 신중론도 있다. 에모리 법대 로버트 샤피로 교수는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네거티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대중의 우려나 관심에 대해 정치인이 일반론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케이글을 옹호했다.
위법성 논란과는 별도로 민주당을 포함해 일반 여론은 케이글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케이글의 판단력이 매우 부족했고 대다수 조지아 주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개인의 생각으로 조지아 경제를 위협한 것은 어쨌든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