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해결후 추방유예안
국경장벽 문제 처리키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7일 초당적인 장기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해 9월 말이 처리 시한이었으나, 이민정책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임시변통으로 2주짜리를 비롯한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4차례나 통과시키며 간신히 나라 살림을 이어왔지만 지난달에는 임시예산안 처리마저 실패해 결국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에서 2년 기한인 장기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앞으로 2년 동안 공화당이 요구한 국방예산과 민주당이 주장한 일부 비국방 예산의 상한을 함께 올린 것이 핵심이다.
공영라디오 NPR은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2018 회계연도 예산 증액분은 국방 800억 달러, 비국방 630억 달러라고 전했다.
미국은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부문 예산의 상한을 정해두고 있다. 2018 회계연도의 국방예산 상한은 대략 5,490억 달러, 비국방 예산 상한은 약 5,160억 달러였다.
공화당 매코널 원내대표는 “아무도 완벽한 합의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고,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오랫동안 반복된 예산 위기를 해소하는 진정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난코스였던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원 처리 가능성이 커졌고, 이 경우 정부지출 시한인 8일까지 하원을 통과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가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원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만약 의회에서 장기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반복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해소된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기예산안 처리로도 기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