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하원 예산안 표결처리
정부 마비에 싸늘한 여론 부담
내달 DACA 논의 급물살 탈 듯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2일 사실상 종료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낮 본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내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다.
하원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 종료와 함께 즉각 정상화한다. 하원은 이날 오후 예산안을 표결한다. 예산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는 사흘 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대치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으로 교착 상태를 풀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싸늘한 여론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최대 쟁점이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 논의가 물살을 탈 수 있게 된 것이 해결의 밑거름이 됐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 민주당이 요구한 다카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협상 물꼬를 텄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에서 벗어난다면 다카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는 (이민)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민 토론은 시작부터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가질 것이며 모든 측면에서 공정한 개정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전 연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DACA 논의는 내달 본격화할 것으로 언론은 내다봤다.
앞서 상원은 지난 19일 표결에서 찬성표가 의결정족수(60표)보다 적은 50표에 그치며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으며, 연방정부는 20일 0시를 기해 셧다운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