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구제협상’성사 청신호

강력 반대 반이민단체

“이민축소땐 지지”선회

 

 

‘추방유예’(DACA) 청년 구제안 협상에 뚜렷한 진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DACA 청년 구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DACA 청년 구제안’ 성사 기대감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오바마 전 행정부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초법적인 ’사면‘’(Amnesy)이라며 폐지 목소리를 높여왔던 반이민 성향 단체들이 입장을 크게 선회하고 있다.

8일 USA투데이는 ‘추방유예’에 반대했던 반이민 성향 단체들이 최근 입장을 바꿔 ‘DACA 구제안’을 지지하거나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단체들의 입장 선회는 DACA 구제안 지지를 대가로 이민축소를 골자로 한 ‘합법이민개혁안’을 일거에 성사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대표적인 반이민 단체인 ‘넘버 USA‘ 로이 벡 대표도 입장이 달라졌다. 벡 대표는 “우리는 ’DACA 구제안‘에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며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USA투데이는 반이민성향 단체들의 대표들이 이처럼 DACA 구제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DACA 구제안을 지렛대 삼아 지난 수십년간 주장해온 이민제한 또는 반이민 정책 관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계조건으로 내건 국경장벽 건설, 추첨영주권 폐지, ‘연쇄 가족이민’ 중단 등을 이들 반이민단체들 역시 DACA 구제안 수용 대가로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DACA 청년 구제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제시한 시한인 3월5일까지 연방의회가 법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