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재외국민보호 예산 증액

2조 2,707억원 확정 

재외공관 영사 확대

 

한국 외교부가 내년 재외공관의 영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예산을 증액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충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외교부 예산은 전년의 2조2,240억원 대비 2.1% 증가한 2조2,70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는 1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사인력 확대, 감찰담당관실,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설치 등을 통해 63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외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외공관 행정직원 28명, 사건사고 보조인력 20명, 사증 심사보조인력 20명을 각각 충원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를 위한 재외국민보호 예산은 111억6,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외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북미지역국가와의 협력강화’ 사업예산은 지난해 35억원에서 37억원으로 2억원 증가했다. 

북핵 관련 예산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소폭 늘었다. 

우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 예산이 3,700만원 증가했고,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예산은 6,300만원 증가했다. 

다만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 부문의 예산은 10억 감소한 5억원으로 삭감됐다. 당초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국정비전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해 국민외교센터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민외교센터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해 추후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