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펜션 수령자 소셜연금 혜택 제한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11-01 09:09:34

공무원,소셜연금

2가지 은퇴 연금 신청시‘횡재 제거법’ 따라 액수 차감

30년이상 공직 근무 . 미군 복무자 등 적용 안받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은 직장에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 또 얼마를 벌었고 언제 은퇴를 할 것인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봉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공제되며 이를 근거로 소셜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이 정부로부터 펜션(pension)을 받으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기록으로 소셜 연금까지 받는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 모두를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펜션(연금)은 개인 기업 펜션과 정부등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펜션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말하는 펜션은 종업원이 돈을 내고 관리해 불려나가는 401(k)나 403(b)와는 다르다.

펜션 플랜은 전형적으로 고용주가 재정을 마련해 종업원이 은퇴할 때 개인연금을 보장해주는 플랜이다. 근무 연령, 수입 등에 따라 연금 액수가 결정된다. 종업원이 연금 플랜에 기여할 수 도 있지만 고용주가 미래에 보장된 금액을 지불해 준다는 점이 포인트다.

그런데 펜션을 제공하는 회사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가 이전 또는 이후에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자동 공제하는 회사에 다녔다면 은퇴후 펜션과 소셜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개인 업체로부터 펜션을 받을 때는 펜션과 소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 펜션을 받을 때는 소셜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 연방, 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은퇴후 펜션과 함께 소셜연금을 받게 되면 소셜 연금 액수는 줄어든다. 또 공무원 펜션을 받는 은퇴자가 배우자 혜택이나 배우자가 숨진 후 받게 될 생존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때도 소셜 연금액 역시 감소되거나 액수에 따라 아예 받지 못한다.

□2가지 규정

공공분야 근무로 펜션을 받는데 소셜시큐리티 택스 기록에 따라 소셜 연금도 함께 신청한다면 두가지 조항에 따라 소셜 연금의 금액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 은퇴 공무원이 자신의 세금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신청하면 일명 ‘횡재 제거법’즉, ‘윈펄 엘리미네이션법’(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WEP)에 적용된다. 또 은퇴 공무원이 배우자 베니핏 또는 서바이벌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할 때는 ‘정부 연금 차감법’ 즉, ‘거버먼트 펜션 옵셋’(Government Pension Offset)의 영향을 받아 소셜 연금 액수가 감소된다.

▲‘윈펄 엘리미네이션’(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WEP)

한국어로 표현하면 ‘횡재’ ‘또는 노다지’ 제거법이다. 고용주가 봉급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펜션을 받고 있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공제하는 직장에서 최소 10년 동안 일을 했다면 WEP에 적용된다. 따라서 WEP의 규정에 따라 소셜 연금의 금액이 감소된다.

WEP을 이해하려면 우선 소셜시큐리티 계산 방법부터 알아야 한다. 소셜시큐리티는 한 사람이 벌어들인 월평균 수입을 중심으로 %로 계산해 베니핏을 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저소득자의 %는 고소득자의 %보다 커지게 된다. 정리하면 저소득자는 은퇴후 평균 월수입의 대부분을 베니핏으로 받지만 고소득자는 평균 월수입의 일부만 베니핏으로 받게 된다는 말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셜시큐리티국은 정부 공무원들에게 저소득 근로자처럼 몇년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소셜 연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많은 소셜 연금과 함께 정부 연금까지 추가로 받는다.

그래서 1983년 연방 의회는 이런 ‘횡재’(windfall) 조항을 없애 버렸다. 이때 생긴 법이 ‘횡재 제거 법’ 즉 ‘윈펄 엘리미네이션’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소셜시큐리티에 30년 이상 세금을 냈던 공무원 펜션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군에서 지급하는 펜션 또는 개인 기업 펜션 수혜자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WEP으로 감소되는 금액은 펜션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공공 분야 펜션이 월 600달러라면 소셜연금에서 WEP 감소 금액은 300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말이다.

WEP은 또 배우자 베니핏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WEP의 영향을 받아 한달에 감소된 소셜 연금으로 800달러를 받는다면 배우자는 최대 400달러까지만 받는다. 그런데 펜션 수령자가 죽게 되면 WEP 감소 규정은 자동 소멸돼 살아있는 배우자(survival spouse)의 소셜 연금은 일반 계산법에 따라 산정된다.

▲‘거버먼트 펜션 옵셋’(Government Pension Offset·GPO)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 공공부문 은퇴자로서 펜션을 받고 있는데 소셜시큐리 배우자 또는 살아있는 배우자 베니핏(서바이버 베니핏)을 신청하면 일부 줄어들거나 아예 한푼도 못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베니핏은 배우자의 만기 은퇴 때 받는 베니핏의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고 살아있는 배우자 베니핏은 죽은 배우자가 받는 베니핏을 전액을 받는다(살아있는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 때 신청할 경우).

그런데 GPO에 따라 이들 베니핏은 정부에서 받는 펜션 금액의 2/3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정부 펜션이 600달러라면 2/3에 해당하는 400달러는 이들 베니핏에서 제외된다는 말이다. 배우자 베니핏으로 소셜시큐리티에서 500달러 받을 자격이 된다면 한달에 100달러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인이 2,000달러 소셜 연금을 받는다면 배우자 자격으로 만기 은퇴 연령때 최대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공 펜션으로 1,200달러를 받는다면 배우자 베니핏은 200달러로 줄어든다. 공공 펜션 1,200달러의 2/3인 800달러가 1,000달러에서 제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GPO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 펜션이 봉급액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금액에 따라 펜션을 받는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공무원의 경우다.

▲두가지 적용 케이스

패트리시아 콜른은 두가지 조항에 모두 해당되는 케이스다. 현재 61세인 그는 28년간 캘리포니아 아타스카데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 펜션 시스템에 돈을 냈다. 또 파트타임 비서로도 일하면서 받은 봉급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도 냈다.

2003년 장애로 인해 은퇴한 이후 소셜시큐리티 안내서에는 장애인 베니핏으로 매달 247달러를 지불한다고 나와 있었다. 그런데 윈펄 조항에 따라 월 108달러가 제외됐다. 그의 월 교사 연금은 현재 1,930달러다.

더 큰 충격은 은퇴한 대학 교수인 남편이 2006년 62세의 나이로 숨진 후 서바이버 베니핏을 신청한 후였다. 남편 케네스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으로 월 1,406달러와 함께 대학에서 지급하는 펜션 월 4,000달러를 받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서바이버 베니핏은 숨진 배우자의 베니핏 금액을 100% 인수해 받을 수 있다. 그렌데 GPO 조항에 따라 콜른은 서바이버 베니핏 신청 나이인 60세에 베니핏을 신청해도 한푼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콜른의 케이스를 보면 살아있는 배우자(survivor) 베니핏은 만기 은퇴 연령보다 6년 빠른 60세에 신청하기 때문에 66세에 받을 금액보다 28.5%가 감소된다. 따라서 케네스가 받은 월 1,406달러보다 적은 1,005달러의 베니핏을 받는다.

그런데 GPO가 적용된다. 콜른의 교사 펜션이 1,900달러 가량 되므로 2/3인 1,266달러는 살아있는 배우자 베니핏에서 제해진다. 콜른의 살아있는 배우자 베니핏 금액은 1,005달러로 1,266달러보다 작기 때문에서 콜른이 60세에 받을 수 있는 소셜시큐리티 살아있는 배우자 베니핏은 없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