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환급 신청 꿈도 꾸지마"

주세무국, 새 환급신청시스템 

올 부정신청적발 1억8백만달러

지난 2년간 2억달러 이상 적발 

조지아 세무국이 올 한 해 동안 모두 1억 달러 이상의 허위세금환급 신청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세무국은 23일 2017년 한 해 동안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소위 허위 세금 환급을 이유로 세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사전에 방지한 규모가 1억 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년 전인 2015년 허위세금환급 신청 적발규모 1,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규모다.

주 세무국은 2015년 국세청(IRS) 웹사이트를 이용해 무려 7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납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세금환급을 즉각 일시 중단시켰다.  그리고 이듬 해인 2016년부터는 새로운 세금환급신청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새 시스템이 적용된 2016년에는 세금환급이 지체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 세무국의 세금환급 관리 시스템은 미리 각 업체로부터 W-2s 양식을 제출 받은 뒤 지난 수년간의 납세와 환급 기록을 비교 검토한 뒤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급을 중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 세무국 린 릴리 커미셔너는  “새로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부정 혹은 허위 세금환급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스템 가동을 위해 연간 1억2,5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모두 최소 2억 달러 이상의 부정 혹은 허위세금환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주 세무국의 평가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