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 주 수입원 갈수록 구매력 줄어
세수보다 지급액 많아 보유기금 고갈 우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조금씩 인상 조정된다. 하지만 불경기 이후 수년간 동결됐거나 인상이 된다고 해도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노년기의 의료비용과 주거비 부담은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소셜 연금의 인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소셜시큐리티 재원을 관리하는 신탁위원회는 내년 COLA 인상분을 2%로 결정했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4,200만명의 은퇴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소셜시큐리티국 데이터에 따르면 은퇴자 5명당 3명 이상이 은퇴후 수입의 최소 절반 이상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이 없다면 수백만명의 노인들이 빈곤선 이하로 추락할 것이고 말년을 비참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소셜 연금은 수백만 은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소셜시큐리티를 관리하는 신탁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4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8조 달러의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16년때 발표된 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
2034년부터는 거둬들여지는 세수보다 은퇴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소셜 연금이 많아진다. 결국 모자라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적자가 계속된다면 2091년에는 모든 보유 자산이 고갈돼 버린다.
이런 붕괴 현상을 막으려면 베니핏을 최고 23%까지 줄여야한다.
지금 당장 소셜 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먼 장래에 아무런 은퇴 대책 없이 오로지 소셜 연금만을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많은 은퇴 근로자에게는 결코 장밋빛 전망은 아니다.
▲2018년 COLA 2% 인상
소셜시큐리티 신탁위원회는 일찌감치 내년 COLA 인상률이 2.2% 인상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해 얼마의 COLA를 올려 받을 것인가를 가름하는 잣대는 CPI-W라고 부르는 ‘도시 봉급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다.
전년도 3분기(7~9월) 평균치를 금년 3분기 평균치와 비교해 얼마를 올릴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공항 이후 소셜 연금의 COLA는 세 번이나 동결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공항 이후 CPI-W는 3번이나 감소되는 형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 신탁위원회는 앞서 CPI-W가 올해 2.2% 오를 것으로 내다 봤다. 이는 곧 2018년 COLA가 2.2% 인상돼 지난 6년간 가장 큰 폭으로 베니핏이 상승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어 넣었다.
▲인플레이션 낮아
그런데 2.2%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연방노동통계청(BLS)이 8월11일 아침 발표한 7월 인플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CPI-W가 0.1% 떨어진 1.6%였다. 분기별 자료도 중요하지만 월별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CPI-W와 유사한 구조인 ‘도시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Workers), 즉 CPI-U가 지난 2월 이후 한차례만 제외하고는 매달 하락하고 있다. 특히 계속 낮아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2018년 COLA 인상 가능성에 적신호를 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BLS가 발표한 미국도시 CPI-U 데이터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가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 가격은 지난 12개월간 1.1% 올랐고 에너지는 3.4% 인상됐다. 반면 새차 및 중고 판매, 의류가 CPI-U를 끌어 내리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SSA)에 따르면 지난 6월 은퇴 근로자의 월평균 베니핏은 1,368.67달러로 만일 COLA 2.2%가 적용된다면 내년 소셜 연금은 361.33달러 더 지불된다.
그런데 BLS의 지난8월 발표된 7월 1.6% 인상으로 계산하면 내년 소셜 연금은 월 30.11달러가 많은 262.78달러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의료 장비 비용은 지난 12개월간 3.7%나 올랐다. 어느 쪽을 택하던 일단 내년 COLA는 인상될 것이 분명해 노인들이 소셜 연금 통장에 조금의 여윳돈이 생길 전망이다.
▲소셜 연금 인상 더 필요
은퇴 노인들에게 소셜 연금은 분명 인상돼야 하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여유롭게 나눠줄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COLA의 낮은 인상이나 동결은 사실 미국 은퇴 노인들의 소셜시큐리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들의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와 주거비 인상이다. 젊은 미국 근로자와 비교해 의료와 주거비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비 지출 목록이 되기 때문에 COLA인상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는 COLA의 좌표인 CPI-W를 노인 가정에 초점을 맞춘 인플레이션 측정 방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인을 위한 소비자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the Elderly), 즉 CPI-E로 바꿔야 노인들의 현실에 맞는 인상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I-E는 의료비와 주거비가 더 강조되는 대신 교육, 의류, 여흥과 같은 기타 소비 종목이 비중은 낮춘다. 따라서 CPI-E를 활용하면 은퇴 근로자들에게 어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이로인해 연간 COLA 인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은퇴 근로자들에게 왜 더 많은 COLA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도 자연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재원 확보다.
2034년부터 2091년까지 소셜시큐리티 예산이 어떻게 충당될 것인가가 키포인트다. 이기간 중 부족 자산은 12.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PI-W를 CPI-E로 대체한다면 현재 있는 소셜시큐리티 자산 보유고는 더욱 빠른 페이스로 고갈 될 것이고 결국은 베니핏을 줄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셜 연금은 미국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은퇴후 수입원이다. 먼 미래에 베니핏도 줄어들고 또 은퇴 연령도 높아지면서 자원 고갈을 늦추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은퇴후 별도의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연방 의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소셜 베니핏 이외에도 매달 받아 쓸 수 있는 개인연금 등 기타 재정 계획이 절실해지고 있다.
<김정섭 기자>
내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COLA 상승에 따라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