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관광 입국
10년 새 3.5배 증가
한국에서도 체류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한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경우가 7만2,054명, 관광통과(B-2)로 들어온 경우가 1만6,689명이었다.
두 경우를 더하면 8만8,743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불법체류자 22만7,677명 가운데 38.9%를 차지한다.
무비자나 관광통과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인원은 2008년에는 2만5,000명으로 전체(20만489명)의 12.4%에 불과했다. 인원 기준으로는 10년 사이에 3.5배, 비율 기준으로는 3.1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증면제로 입국한 불법체류자가 2013년 2만2,241명에서 2014년 4만6,117명, 2015년 5만6,307명, 지난해 6만3,319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10년 전에 4만4,05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단기방문(C-3)이 올해 7월 기준으로 5만1,737명, 두 번째로 많던 비전문취업(E-9·3만4,348명)이 같은 시기 4만6,894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고자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는 등 방한 문턱을 낮춘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제도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태섭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 허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