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심사 3명 중 1명 탈락

학생비자(F-1)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학생비자 거부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연방 국무부 비자발급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학생비자를 신청한 외국 학생은 71만 8,342명이었으며, 이들 중 비자신청을 거부당한 신청자는 24만 6,614만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학생비자 신청자의 무려 34.3%가 비자신청을 거부당한 것이다.

신청자 3명 중 1명 꼴은 학생비자 심사에서 탈락한 셈이다. 비자 거부를 당한 신청자들 중 6만 4,449명은 재심사를 통해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거부율은 25%였다.

하지만, 30%가 넘는 학생비자 거부율은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비자심사 결과로, 최근 학생비자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들어서는 학생비자 거부율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비자 거부율은 지난 2013회계연도의 경우 13%였으나, 이후 매년 높아져 2014년 14.7%, 2015년 18.9%를 기록하다 2016회계연도에는 30%에 육박해 불과 3년 새 2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학생비자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학업을 마치고도 미국에 체류하는 오버스테이가 많아져 이민당국이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생비자 거부율이 높아지면서 학생비자 발급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회계연도에 학생비자를 받은 외국인 학생은 47만 1,728명으로 집계돼 전년의 64만 4,233명에 비해 23%나 감소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각 해외공관에 대폭 강화된 새로운 학생비자 심사 규정을 하달하고 비자 신청자의 유학 목적과 1년간 학비 및 생활비 재정내역 재정 상황, 유학을 마친 후 귀국 일정과 비이민 의도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지시 한 바 있다.<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