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자연재해 등 국가 출신 45만명 영향
H-4 노동허가 취소 “DACA 폐지 끝 아니다”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반이민 후속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임시체류 신분’(TPS) 연장 중단은 최소한 45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발표됐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취업비자 배우자(H-4) 노동허가증 발급안’도 사실상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체류신분‘은 내전이나 인종갈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출신자들에게 잠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이민당국의 특별조치이다.
특정 조건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DACA와 유사하며, 현재 TPS신분 이민자만도 45만명에 달한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순차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PS신분자들에 대해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며, 상당수 국가 출신 TPS 신분자들에게 기한 연장이 불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PS 신분자들은 엘살바도르 26만명, 온두라스 이민자 8만6,000명, 아이티 5만8,700명, 니카라과 5,300여명, 수단과 남수단 1,039명 등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취업비자 배우자(H-4)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취업허용 조치도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폐기 1순위로 꼽은 바 있는데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행정부가 방어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폐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조치는 ‘세이브 잡스 USA’가 제기한 중단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