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세제 허점을 이용해 누리던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지난 9일 보도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무장관들은 최근 EU 의장국과 유럽연합집행위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들 기업의 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EU차원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의 제안에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재무장관이 호응해 이뤄진 것이다.
4개국 재무장관은 다음주 열릴 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이들은 “우리는 유럽에서 사업하는 이들 기업이 우리 조세 당국에 최소한의 세금만을 납부하는 것을 더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이들에게 정상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평형세’(equalisation tax)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액은 비록 세율이 낮더라도 지금까지 회원국들이 징수한 것보다 많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형세가 이뤄지면 2%에서 5% 사이의 세율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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