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

70%가 단순 불체자 

연방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우선 단속 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불체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사매거진 타임지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당초 체포하려던 불체자 뿐만 아니라 단속 타깃이었던 불체 신분의 친구나 이웃, 동료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속 최우선 순위 정책을 바꿔 일선 ICE 요원들에게 체포 또는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이면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타임지의 지적이다. 

대니얼 베넷 ICE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추방 최우선대상을 정해 놓고 단속을 시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어떠한 대상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말 ICE는 4일간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650명의 범법이민자와 불체자를 잡아들였는데 이중 457명은 무작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이들의 70%가 단속이 실시된 장소에 우연히 있다가 검거된 셈이다.

실제 2016회계연도의 경우 추방 이민자의 42%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불체자였는데 2017회계연도 들어서는 그 비중이 44%로 늘어난 상태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케이트 보이그트 부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 안전 위협이라는 핑계로 최대한 많은 이민자들을 어떻게든 추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