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선천적 복수국적, 주류사회 진출 피해 없어야”

한국뉴스 | | 2017-08-05 19:19:35

복수국적,주류사회,이종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 국회가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미국에서 연방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은 지난 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자녀들이 국적 문제로 주류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국적법이 오히려 재외국민들의 연방 고위직 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선의의 국적이탈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인적자산으로 잘못된 국적법(홍준표법)이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상식의 선에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이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개정국적법으로 인해 자녀들이 미국 사관학교 진학 및 주요보직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준비해 온 박원식씨는 “미 해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큰 아들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병역연기를 위해 한국 호적에 등재해야 한다는 (하와이) 총영사관의 조언을 듣고 아들을 호적에 올렸다 결국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군내 기밀을 다루는 보직에서 제외됐다”며 “결국 선천적 복수국적에 의한 피해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 큰 손해다. 제 2, 3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한인들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 및 처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들의 국적 업무 처리를 위한 담당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선희씨는 “시민권자인 남편의 국적상실신고부터 한국내 혼인신고, 그리고 자녀의 출생신고 등 국적이탈 서류 처리기간이 4년 가까이 걸렸다”라며 “출생신고를 늦게 한 벌금에 인지세 등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 그냥 국적이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불평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션 아가페, 올해도 ‘사랑의 점퍼’로 나눔 실천
미션 아가페, 올해도 ‘사랑의 점퍼’로 나눔 실천

8회째 노숙자를 위한 나눔 행사 이어져9일,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서 열려 미션 아가페(대표 제임스 송)가 올해의 ‘사랑의 점퍼’ 나눔 행사를 앞두고 후원 참여를 요청했다. 올해

구독 해지도 간단하게… FTC 불공정 관행 시정
구독 해지도 간단하게… FTC 불공정 관행 시정

‘클릭 투 캔슬’ 이르면 내년 4월부터불투명하고 복잡한 해지 절차 근절가입과 동일한 방식 해지 절차 제공‘요금·해지’약관‘간단·투명’하게 명시‘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불공정한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스타뉴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분홍색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0.25%p 내린 4.50∼4.75%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0.25%p 내린 4.50∼4.75%

연준 "최근 지표, 경제활동 계속 견고한 속도의 확장 시사""노동시장 완화·인플레 2% 목표 진전됐으나 경제 전망 불확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로운 권력 이양 협력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로운 권력 이양 협력

백악관서 대국민 연설… “선거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신뢰할 수 있다” “해리스, 영감주는 선거운동했다”…지지자에 “패배했다고 꺾여선 안 돼”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로이터]   조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세금면제 제도 악용 거액 수수료법원, 실형 28개월에 배상 판결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설립된 세금피난처 지분을 판매하며 거액의 세금공제를 신청한 회계사에게 실형과 함께 배상 명령이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메들리 프로젝트’자금조달 마쳐2026년 3분기 1단계 공사 완공 존스크릭 도심에 추진되는 복합용도개발 ‘메들리 프로젝트’<본지 10월 25일 보도 참조>가 12월에 착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유명 디자인 회사 띵크웰 그룹 제작 화려한 조명, 자연과 어울려  펀뱅크 박물관 인근 야외 산책로가 화려한 조명 디스플레이와 큐레이팅된 사운드스케이프로 꾸며진다. 8일부터 2025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2026년 완공 예정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 센터가 신설된다.조지아 지역사회 보건부에 따르면, 그래디 헬스 시스템이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을 건설하기 위한 주 승인을 받은 것으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 준비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 준비

트럼프 '반이민 성공 공식' 유럽 극우도 답습해 인기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