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추진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폐지법안이 부결된 가운데 10명의 주지사가 공화당 지도부가 대안으로 검토 중인 일명 ‘스키니 리필’ 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상원 지도부에 발송했다.
찰스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 10명의 주지사들은 26일 보낸 서한에서 “연방상원은 보험료 인상을 가속화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미국인의 수를 감소시키는 스키니 리필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법안은 오바마케어 틀은 유지한 채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과 의료기기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스키니 리필 법안은 기본적으로 오바마케어 중 가장 인기없는 조항들은 폐지하지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목표로 하는 오바마케어 보험 규정을 폐기하거나 보험료를 낮추지는 못한다.
연방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스키니 리필 법안이 도입될 경우 2026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1,600만명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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