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선폐지’부결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건강보험 법안 논의를 위한 절차 투표를 통과시켜 오바마케어 폐기 수순에 들어갔지만(본보 26일자 A1면 보도) 이후 실제 이뤄진 두 차례의 표결에서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해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연방 상원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 선 폐지 법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했으나 공화당 의원 52명 중 7명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대신하는 이른바 ‘대체 입법’ 없이 일단 오바마케어를 먼저 폐지하고 대체법안은 향후 2년 이내에 입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공화당은 그러나 일단 토론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언제든 새로운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만큼 ‘오바마케어 부분 폐지안(skinny repeal plan)’(본보 26일자 A2면 보도)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 폐지안은 오바마케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제조기업 과세 조항 등 일부만 폐지하자는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은 그러나 이 법안 역시 통과될 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26일 표결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 의원들은 라마 알렉산더(테네시)와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수전 콜린스(메인), 딘 헬러(네바다),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롭 포트먼(오하이오) 의원으로, 특히 뇌종양 치료 도중 워싱턴 DC로 돌아온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