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소송적체
추방 지연이 원인
강경 반이민 정책시행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 결과로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 수가 급증한 반면 추방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월 1만3914명의 불법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경우 ICE는 월 평균 9134명을 체포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그 수가 급증,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체포된 이민자는 월 평균 1만30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민법원의 적체현상 심화로 추방 이민자수는 오히려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보다 줄어들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는 추방 이민자 수가 2016년 10월~2017년 1월 기준으로 석달간 월 평균 2만2705명에 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는 추방 이민자 수가 월 평균 1만6895명으로 급감했다.
토마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이민자 체포수가 늘면서 이민법원 업무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고 케이스 처리 기간도 늘어난 것을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이민법원에 적체된 케이스는 61만524건이다. 5월말 59만8943건에 비해 한달간 1만1581건이 늘었다. 1년전 49만2978건보다는 1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처리 케이스는 급격히 줄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처리된 케이스는 7만708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만4956건에 비해 9.3%가 줄었다. 케이스 평균 처리 기간은 2년에 달한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은 지난달 11명의 이민판사를 새로 고용, 배치하는 등 적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앞서 올해 50명, 내년 75명의 이민 판사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