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이란 제재안과 일괄처리
원유,석유제품 수입 봉쇄안 담아
연방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키로 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표결 날짜를 오는 25일로 확정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현재 하원을 거쳐 상원에 올라가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란-러시아 제재법안은 상원에선 통과됐으나 하원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상태다.
양당은 이들 3개국 제재법안에 대한 패키지 표결이 8월 의회 휴지기 시작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준선으로, 의회 통과 시 법안 발효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으로, 지난 5월4일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