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사망 여파...다음 달부터 효력 발생
다음 달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완전히 금지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21일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부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는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한 달 후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방문 등 특수한 목적의 북한 방문의 경우 시효가 제한된 특별여권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인 관광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조야에서는 외국인의 북한 여행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북한으로의 관광을 완전히 금지함에 따라 북한과 아주 가까운 나라를 제외한 서방 세계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조처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 여행 경보를 정기적으로 발령해왔지만,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미 의회 역시 앞으로 5년간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등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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