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조사국 경고
사보험 가입부담도 늘어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케어가 사실상 좌초하면서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만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 없이 현행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3,200만명의 무보험자가 늘어나고 보험료도 2배로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관계기사 5면>
만약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제기한 오바마케어 선 폐기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최악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연방 의회조사국(CBO)은 19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만약 대체안 마련 없이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에만 ,1700만명이 추가로 보험혜택을 잃게 되고, 오는 2026년까지 10년 간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미국인들이 총 3,2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 의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내 무보험자가 총 6,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같은 기간 미국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표는 2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CBO 분석 보고서는 예측했다. CBO는 아울러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사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는 2018년 현재보다 25% 인상되며, 2020년 50%, 2026년에는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대신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는 향후 10년간 4,730억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선 폐기 법안에 대한 표결을 내주까지 강행할 방침이지만 19일 현재 이에 대해 공개 반대를 천명한 공화당 의원이 이미 3명에 달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 52명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갖고, 좌초된 트럼프 케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안에 오바마케어 폐지 뿐 아니라 대체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체법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여름 휴가를 갈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